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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내용 | 변경내용 | ||
23년도 | 24년도 | |||
일자리 | 노인일자리 수당 6년만에 월 +2~4만원 인상 | 공익형(교통도우미, 보육시설 봉사 등) | 월 27만원 | 월 29만원(30시간) |
사회서비스형(학습보조, 공공행정 지원 등) | 월 59.4만원 | 월 63.4만원(60시간) | ||
노인일자리 수 | 월 88.3만명(노인인구의 9.3% 수준) | 월 103만명(노인인구의 10.3% 수준) | ||
소득, 돌봄 | 기초연금 | (65세 이상, 소득하위 70%) | 월 32.3만원(665.0만명) | 월 33.4만원(700.7만명) |
중점 돌봄 독거노인(5.7만명) | 돌봄서비스 확대(가사, 병원동행 등) | 월 16시간 | 월 20시간 | |
응급안전 관리요원 확충 | (독거노인, 조손가구 등) | 696명 | 766명 |
대상 | 내용 | 변경내용 | ||
23년도 | 24년도 | |||
보훈 | 보훈 보상금 | (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) | 월 351만원 | 월 368만원 |
참전 명예수당 | (6.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) | 월 39만원 | 월 42만원 | |
보훈 트라우마센터 설립 | 신규 | 보훈병원 연계, 심리상담 치료 서비스 | ||
국가유공자 진료 위탁병원 확대 | 740개 | 840개 | ||
히어로즈 패밀리 | (전몰, 순직군경 유가족 중 미성년자) | 신규 | 직종별 교류캠프(연 2회), 문화예술 스포츠관람(연간 60만원) | |
참전용사 예우 강화 | (월남전 참전유공자) | 신규 | 제복 증정 |
대상 | 내용 | 변경내용 | ||
23년도 | 24년도 | |||
저소득층 | 생계급여 | 최대급여액(4인 기준) | 월 162만원 | 월 183.4만원 |
지원대상(중위소득) | 30%이하 | 32%이하 | ||
주거급여 | 최대급여액(서울, 4인 기준) | 월 51만원 | 월 52.7만원 | |
지원대상(중위소득) | 47%이하 | 48%이하 | ||
의료급여 | (중증장애인) |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| 폐지 | |
교육급여(중위소득 50%이하) | 초등학생 | 41.5만원 | 46.1만원 | |
중학생 | 58.9만원 | 65.4만원 | ||
고등학생 | 65.4만원 | 72.7만원 |
대상 | 내용 | 변경내용 | ||
23년도 | 24년도 | |||
장애인 |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:1돌봄 | 그룹형(주간) | 신규 | 1500명 |
개별(주간) | 신규 | 500명 | ||
24시간 | 1개소 | 전국확대 | ||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| 11.5만명 | 12.4만명 | ||
중증장애아 돌봄지원 | (학습, 놀이공원 지원) | 월 80시간 | 월 90시간 | |
다문화, 한부모 |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| 신규 | 초등학생 40만원, 중학생 50만원, 고등학생 60만원 | |
다문화자녀 특화 직업훈련 | 신규 | 200명 | ||
결혼이민자 취업지원 | 신규 | 1500명 | ||
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| 중위소득 60%이하, 만18세 미만 | 중위소득 63%이하, ~고등학교 재학. |
대상 | 내용 | 변경내용 | ||
23년도 | 24년도 | |||
소상공인 | 냉방설비 설치, 개발형 냉장고 문달기 | 신규 | 고효율 냉난방설비 6.4만대 보급 | |
취약자주 고리 대출 |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 | 신규 | 이자비용 1인당 연 390만원 감소. | |
고용보험료 | 지원대상, 비율 확대 | 대상 : 2.5만명, 비율 : 최대 50% | 대상 : 4만명, 비율 : 최대 80% | |
농어업 | 청년농 지원 | 청년농 농지 지원 | 1인당 1400평 지원 | 1인당 2100평 지원 |
청년농촌 보금자리 주택 | 신규 4개소 | 신규 8개소 | ||
고령농 은퇴직불금 도입 | 신규 | 고령농 농지 매도시 600만원/ha | ||
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 | 120만원/가구 | 130만원/가구 | ||
농촌지역 대상 찾아가는 의료지원 | 신규 | 농촌왕진버스 도입 | ||
양식어업희망자 | 양식장 임대료 지원 | 신규 | 임대료 50% 지원 |
대상 | 내용 | 변경내용 | ||
23년도 | 24년도 | |||
창업벤처 | 초격차, 세컨더리, 글로벌 진출 분야 벤처기업 | 신규 |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(4년간 2조원 규모 자펀드 조성) | |
시장검증, 성장성, 혁신성을 만족하는 비상장기업 | 누적 0.7조원 공급 | 예비유니콘보증 0.25조원 추가 공급(기업당 최대 200억) | ||
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| 신규 | 한국형 스테이션 F조성 | ||
산업단지 | 산업단지 근무, 정주여건개선 | 산업단지내 편의시설, 민간투자 확대 | 신규 0.5조원 | 신규 1.0조원 |
문화센터, 아름다운거리 | 누적 102개소 | 누적 160개소 | ||
공장환경 개선 | 신규 | 150개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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